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637호

개정이유 —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합이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조합임원 선임이나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 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848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합동설명회의 개최 방법·시기 및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시공자 선정 합동설명회 개최 방법 및 시기안 제6조의2

   합동설명회는 입찰마감일부터 시공자 선정 총회 개최일까지 2회 이상 개최하고, 조합은 설명회 개최 7일전까지 조합원 에게 일시ㆍ장소 통지

2. 나신고센터 설치·운영기준 등안 제23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자체의 정비사업 총괄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신고센터에서 신고 서를 제출받은 경우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자 등에게 알림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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