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73호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제 18388호, 21.8.10일 공포, 21.11.11일 시행)으로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지원기구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이에,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정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 제21조의2

   정비사업 추진현황 등 자료 확보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사업시행자 등에게 정비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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