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53호

개정이유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1월) 이후 10여 년이 경과하였으나, 지원금 단가가 고정되어 지원금 현실화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자 함.

1. 가’14년 법령 제정 이후 ‘23년 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CPI) 상승률(근거: 통계청) 18.5%를 지원단가에 반영, 상향 조정별표 2 제1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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