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4-1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나 종사자가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 의무 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 교육이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교육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 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낮은 변경신고의 경우 별도의 수리행위가 없이도 적법한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 의무 가 이행되도록 하여 영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업의 등록, 신고, 지정요건 중 임차나 공동사용이 가능한 시설ㆍ장비에 대해서는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영업 진입에 드는 비용과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2개의 총리령ㆍ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