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4-131호

개정이유 —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변화의 과학적 감시 및 예측을 통한 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기상법」에서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분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총괄ㆍ지원 기관으로서 기후위기 관련 대책 지원 등 필요사항을 보완ㆍ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7호, 2023.10.24. 공포, 2024.10.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지구대기감시망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 지구대기감시망 구축을 위한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등의 기준을 정함.

   – 품질관리 업무의 세부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함.

2. 나

   국제 기준에 근거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기준을 마련하여 승인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4조

3. 다

   기후ㆍ기후변화의 예측 정보의 생산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함안 제5조

4. 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 발급과 재발급 등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정하여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함안 제6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