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24-145호

개정이유 — 신산업·신기술 기업들의 활발한 실증과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원활한 규제 특례 운영이 중요하나, 부처간 이견 발생시 심의가 지연되고, 부처간 상이한 업무처리로 인해 사업자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규제 특례 제도 운영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제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부처간 이견 발생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규제 특례 운영에 필요한 통일된 업무처리절차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규제샌드박스 표준업무처리절차 근거 규정안 제13조의7조
2. ㅇ

   개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특례 심의 등과 관련된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

3. 나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특례위원회 심의 지원(조정) 기능 명확히 규정안 제16조의2조
4. ㅇ

   규제 특례와 관련된 기관 간 이견 발생 시 규개위가 조정·심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개위가 직권으로 개입하는 경우와 규제 특례 위원회 또는 규제 주관 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개입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 규제 특례 위원회 상정 전에 규개위에 의견 제출 등이 요청된 경우 의견 등을 받는 데 드는 기간은 행정규제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특례 위원회 상정기간에서 제외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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