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23-168호

개정이유 — 중앙행정기관 내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제 신설ㆍ강화 시 자체심사토록 하고, 규제 특례 부여 재심의 절차 및 부가조건 변경신청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안 제7조 신설

   각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기능, 위원 수, 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 또는 지명, 임기, 해촉 등의 사항을 규정함

2. 나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안 제7조의2 개정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심사 시 규제법정주의 및 규제의 원칙 준수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입법예고 후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여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다규제의 재검토 실시 절차 등안 제8조 신설

   규제 재검토 시 관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서 작성 등 재검토 실시 절차를 정하고, 결과보고서 보존 기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결과보고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라규제 특례 관계법률안 제13조의2 신설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3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내용을 규정함

5. 마규제 특례 심의기한 등안 제13조의3 신설

   규제 특례 심의기한은 90일로 하되, 기한 내 상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6. 바재심의안 제13조의4 신설

   재심의 신청 절차를 정하고, 재심의 시 규제 특례를 신청한 자가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정함

7. 사규제 특례 변경 신청 등안 제13조의5 신설

   규제 특례 내용·조건 변경 신청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함

8. 아규제법령정비계획의 통보안 제13조의6 신설

   규제 특례 관계법률의 법령정비계획 등을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구체화함

9. 자규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안 제32조 신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등록, 규제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함

10. 차규제개혁 유공 포상 수상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안 제33조

    「행정규제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등의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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