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24-1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부산세관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관세청 인력 2명(6급 2명) 및 소속기관 인력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2일에서 2026년 12월 2일까지로, 관세청 인력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며,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2일까지인 관세청 인력 1명(6급 1명)은 그동안의 운영성과 등 실적을 진단하여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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