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360호

개정이유 — 산지에서의 재해방지를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 시 제출하는 신청서류 에 평균경사도조사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부담금 납부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사전통지 및 납부확인 절차 를 마련하는 한편, 산지전용 등을 위한 복구비의 납부기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토석채취 복구설계 승인기 준을 정비하여 토석채취에 따른 재해방지 및 경관영향 저감을 유도하고, 별지서식 정비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660제곱미터 미만 산지전용 신청서류에 평균경사도조사서 포함(안 제10조제2항제1호아목, 안 별지 제3호서식)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 제2호다목에서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 시에도 평균경사도를 허가기준으로 보도록 함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류에도 이 경우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도록 조문 및 서식 정비안 제10조

2. 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사전통지 및 납부확인 절차 마련(안 제20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별지 제10호의2서식·별지 제10호의3서식·별지 제11호의2서식·별지 제11호의3서식 신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및 납부확인을 위한 근거 및 관련 서식 신설 등 절차 마련안 제20조

3. 다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 고시 절차 정비안 제39조

   산림청장이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 고시에 앞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함

4. 라복구비 납부기한 연장 허용안 제40조제3항부터 제8항, 별지 제38호의3서식 신설

   복구비를 납부기한 내 예치하지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치기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및 관련서식 등 마련

5. 마토석채취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정비안 별표 6

   토석채취에 따른 재해방지 및 경관영향 저감 등을 위해 복구지 내 식재수목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비탈면 녹화 등에 대한 기준 등 토석채취 복구설계서 승인규정을 일부 보완하여 정비

6. 바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인 제출서류 완화안 별지 제7호의2서식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2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설치조건·기준과 동일하게 산지일시사용허가 시 신청하는 제출서류에서 표고조사서는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에 한정하여 제출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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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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