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13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54
개정이유 — 정부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 생산확대와 풍력발전 시설의 대형화에 맞춰 풍력발전시설의 산지일시사용 허가면적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풍력발전시설 산지일시사용 허가면적 기준상향(안 별표 3의2 제2호 다목)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육상풍력 발전시설의 대형화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허가면적 기준을 현행 10만제곱미터에서 20만제곱미터까지 확대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풍력발전시설을 지으려는 사업자가 산지를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허가면적 상한을 10만제곱미터에서 20만제곱미터로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풍력발전시설 산지일시사용 허가면적 상한 확대
풍력발전시설을 만들 때 진입로를 포함해 사업계획에 편입되는 산지면적 기준을 현행 10만제곱미터 이하에서 20만제곱미터 이하로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안 별표 3의2 제2호 다목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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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의2 제2호 다목 6) 풍력발전시설 설치조건(허가면적)
변경 전
진입로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에 편입된 산지면적(기존 임도구간이 편입될 경우 그 구간의 면적은 제외)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변경 후
면적 기준만 20만제곱미터 이하로 바꾸고, 나머지 문구(도시·군계획시설 설치 시 제외하는 단서 등)는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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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를 잠깐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받는 허가예요. 다 쓰고 나면 원래대로 되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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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3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16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7-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13
- 예고 종료2026-09-2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