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5-29호

개정이유 — ○전국의 산지를 10년마다 조사하여 산지이용구분타당성과 구분도 작성 ○2007년도 재고시를 위한 자료 수집 등 작업을 현재 추진 중 ○고시 도면의 축척을 5000분의 1의 GIS 전산도면으로 정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1. 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지의 경우에는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수목원장,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이 그 외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지이용구분도안을 작성하도록 함.

2. 나

   산지이용구분도안에 대한 공고를 통하여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3. 다산지이용구분도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고시
4. 라

   산지이용구분타당성 조사는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그리고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도록 함.

5. 마

   산지이용구분타당성 조사시 수집하여야 하는 각종 특정지역ㆍ지구 등의 현황 자료작성과 산지구분을 위한 기준중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