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4-130호

개정이유 —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변화의 과학적 감시 및 예측을 통한 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기상법」에서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분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총괄ㆍ지 원 기관으로서 기후위기 관련 대책 지원 등 필요사항을 보완ㆍ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7호, 2023.10.24. 공포, 2024.10.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및 제3조

   기상청장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공고 방법과 연도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

2. 나기후변화 감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체계적인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 운영을 위한 업무 내용을 정하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생산하는 방법을 규정함.

3. 다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기후예측 정보와 이상기후 전망 및 기후전망 정보의 세부적인 생산 내용과 방식을 규정함.

   –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신청, 심사 등 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

4. 라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을 정하고, 부처 간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수집ㆍ활용 방법을 규정함.

5. 마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기상청장이 지원할 기후위기 계획 또는 대책을 추가하여 정하고, 감시ㆍ예측정보와 조사ㆍ연구된 결과를 이용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활용실적과 계획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6. 바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ㆍ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

   – 국제협력의 대상과 추진방안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함.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수행할 기능을 명확히 규정함.

7. 사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제도 도입안 제17조

   교육사의 자격요건과 자격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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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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