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07-26 예고
- 입법예고
- 2024-09-10
- 의견제출 마감
- 2024-10-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41호
개정이유 — 종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498호)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의 부칙 제1조(시행일)을 변경하고자 함
- 가
[별표 18] 제1호 주 제10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0조제2항제6호마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자 함안 부칙 제1조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동차 소유자와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앞서 예고한 자동차 검사기준 개정안의 부칙 시행일을 항목별로 나누어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종전 예고안의 시행일만 고치는 내용이에요
공고문에 따르면 종전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령안(공고 제2024-498호)의 부칙 제1조(시행일)를 변경하려는 안이에요. 검사기준 자체를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적용할지를 조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0조제2항 제1호의2(원동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원동기의 비정상적인 진동·소음, 윤활유 유량 과소·과다, 냉각계통 손상 및 냉각수 누출을 부적합 사유로 새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별표 15 제1호나목7) 및 다목, 별표 18 제1호 주 제10호는 공포 후 3개월, 제80조제2항제6호마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전에 검사를 신청했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종전 규정을 따르고, 종전 서식(별지 제48호의2·48호의3·49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새 서식과 함께 쓸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칙
법령의 맨 뒤에 붙어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처럼 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정한 부분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10-0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23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18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2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6-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10
- 예고 종료2024-10-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