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4-1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나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의 불이행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 교육이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영업의 등록, 신고, 지정요건 중 임차나 공동사용이 가능한 시설ㆍ장비에 대해서는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영업 진입에 드는 비용과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22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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