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조업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960호

개정이유 — 「어선안전조업법」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24.1.2.)되어 “어선원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제4장의2, 총 22개 조항)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

   제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함 (제명 변경)

2. 나

   법률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1조, 제2조 및 제5조 개정

3. 다

   법률 제2조제1의4호에 따라 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를「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기준을 준용하여 정함안 제1조의2 신설

4. 라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어선원안전감독관이 요청한 경우 출입항 신고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을 정함안 제3조의2 신설

5. 마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신설

6. 바

   법 제29조에 따라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색채 및 용도, 설치,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별표5]~[별표8]을 신설함안 제16조～18조 신설

7. 사

   법 제31조～제32조에 따라 어선소유자의 어선원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사항을 정함안 제19조～제20조 신설

8. 아

   법 제34조～제35조에 따라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명령, 제출, 검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서식 [별지 제9호서식]을 신설함안 제21조～제23조 신설

9. 자

   법 제37조에 따라 어선원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 사항을 정함안 제24조 신설

10. 차

    법 제39조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해야 할 어선의 선체등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용·작업중지 조치 절차 등을 정하고 관련 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을 신설함안 제25조～제28조 신설

11. 카

    법 제40조～제42조에 따라 어선원중대재해 발생시 어선소유자의 보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업 또는 항행중지 조치 등을 정하고, 관련 서식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을 신설함안 제29조～제33조 신설

12. 타

    법 제43조에 따라 어선원재해에 대한 기록·보존 및 재해 발생 보고 절차 등을 정함안 제34～제35조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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