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9-27
- 의견제출 마감
- 2024-11-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4-1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격 기준 및 인력 기준 등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의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학력요건을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5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부령 목록>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격·인력 기준에서 학력요건을 '졸업자'로 한정한 5개 부령을 고쳐, 졸업예정자도 요건을 채울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학력요건을 졸업예정자까지 넓혀요
자격·인력 기준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의 졸업자로만 한정한 학력요건을 졸업예정자까지 포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가축방역사)
변경 전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변경 후
같은 내용에서 '졸업한 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바꾸려고 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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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령
장관이 정하는 법령이에요. 보통 법률과 시행령을 실제로 적용하는 세부 규칙을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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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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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27
- 예고 종료2024-11-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