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4-1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격 기준 및 인력 기준 등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의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학력요건을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대통령령 목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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