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06호

개정이유 — 저출생 대응을 위해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확대하고, 주택공급의 확대를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분양 매입확약을 체결한 후 2025년 12월 31까지 착공 신고한 경우의 공시가격 요건을 9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소형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소형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2년 연장하려는 것임.

1. 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2.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분양 매입확약을 체결한 후 2025년 12월 31까지 착공 신고한 경우의 공시가격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함.

3. 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소형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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