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14호

개정이유 —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추가하는 한편,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합리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의 소유지분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시 제외함.

2. 나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에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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