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05호

개정이유 — 근로자의 복리후생 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설날·추석 등 관련 재화의 범위를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함으로써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해 재화의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 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으로 보지 않도록 하던 것을 설날ㆍ추석과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재화의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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