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36호

개정이유 —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간이과세 적용을 포기할 당시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던 개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기준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확대함.

2. 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위해 간이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였으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으로서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포기한 후 3년 이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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