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6호

개정이유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를 수시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로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추가하고, 앱 마켓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로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추가함.

2. 나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는 보증 업무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임을 명확히 함.

3. 다

   수시부과 사유를 결정·경정 사유와 동일하게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 함.

4. 라

   월별 거래 명세를 분기별로 제출하는 사업자의 범위에 앱 마켓사업자를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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