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12호

개정이유 — 조달규모 확대에 따라 역동경제 지원, 기업활력 제고 등 국가계약제도의 전략적 역할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정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24.7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24.6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법령 개정 추진

1. 가전자조달시스템 이용시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 폐지
2. 나하자책임 및 공정관리 등을 고려하여 관급자재를 공급하도록 개정
3. 다부정당제재 감경범위 확대
4. 라사기·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 부정당제재 정도 세분화
5. 마제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 계약 등에 있어 계약금액이 아닌 이행완료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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