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0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 등록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개찰 이후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자 결정을 위한 심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담합 주도자 및 단순 가담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6개월씩 상향하며, 심사서류 미제출 및 심사포기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으로 2개월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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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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