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25
- 의견제출 마감
- 2024-09-30
- 공포
- 2024-10-15
- 시행
- 2024-10-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10월 15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25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의 한시조직인 기업구조개선과를 2026년 12월 25일까지 계속 두고, 금융위원회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업구조개선과 존속기한 연장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의 한시조직인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10월 15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25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제1항(기업구조개선과 존속기한)
변경 전
2024년 10월 1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에 기업구조개선과를 둠
변경 후
존속기한 부분만 2026년 12월 25일까지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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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3조제1항과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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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정해진 기간 동안만 두는 조직이에요. 기한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기한을 늘릴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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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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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25
- 예고 종료2024-09-30
- 공포2024-10-15
- 시행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