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25
- 의견제출 마감
- 2025-05-02
- 공포
- 2025-05-20
- 시행
- 2025-05-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6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에 금융 분야 통상 협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및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채권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에 금융 분야 통상 협상 인력 3명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집행 인력 2명, 모두 5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금융 분야 통상 협상 인력 3명 증원
금융 분야 통상 협상 업무를 맡을 인력으로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을 금융위원회에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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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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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정부 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 등을 정해 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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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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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5
- 예고 종료2025-05-02
- 공포2025-05-20
- 시행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