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349호

개정이유 —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 특성에 맞게 교과용도서 합격 후 개편, 수정, 가격 등 제도를 보완하고, 이의신청, 인정도서 신청, 수정 등 교과용도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에 따른 개편, 수정 제도 보완안 제2조제7호 ㆍ제8호 개정, 제26조 제1항ㆍ제2항 개정 및 제4항 신설, 제40조 제1항제4호 개정

   1)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교과용도서 개편ㆍ수정 시 내용뿐 아니라 기술ㆍ서비스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교과서 개편과 수정의 구분은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면 개편, 개편이 아니면 수정으로 봄

   2)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기술결함 등 즉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예상되므로, 인정도서도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과용도서 발행자도 수정 필요사항이 발견된 경우 수정신청을 하도록 함

2. 나교과용도서 이의신청 절차안 제10조의2제4항 신설

   교과용도서 검정심사 시 본심사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본심사 위원회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

3. 다고시외 교과목 관련 인정도서의 신청 권한 및 절차안 제14조제3항 개정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장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고시 외 교과목에 대해 인정 교과용도서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절차를 마련함

4. 라디지털교과서 가격안 제33조제1항 개정

   디지털교과서는 그 특성상 계약기간ㆍ방식 등에 따라 정가를 차등하여 정하거나, 가격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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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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