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5호

개정이유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역사과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검정실시공고 기간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또한 타법령(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에 따른 인정도서의 위임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법령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교과용 도서의 개발 및 선택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1. 가국·검정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조, 제6조

   (1) 국·검정도서가 편찬 및 개발되어 있을 때에는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대상으로 선정·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검정도서의 범위를 국정도서 외의 것으로 제한한 것을 수정하여 국·검정도서가 함께 개발될 수 있도록 함

2. 나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정도서의 검정실시공고 기간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

   (1)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 6월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검정실시공고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다

   인정도서의 위임 관련 조문 정비 (1) 타법령(국립학교 설치령) 개정(’13.3.23.)에 따른 인정도서의 위임 관련 조문 정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교과용도서에_관한_규정 법령(안)_신구대조표 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2 보도자료(170103 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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