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1-05
- 의견제출 마감
- 2018-0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1호
개정이유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학교에서 사용하는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에 대하여 교육 재정과 가계 부담 완화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기존에 시행 중인 가격 조정 명령 제도를 보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가출판사의 가격 산정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부과안 제33조제1항 단서 신설
- 나가격 조정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를 삭제하여 가격 조정 명령 대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조문 정비안 제33조제2항 개정
- 다가격 결정 대상인 검정도서와 인정도서 중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가격 조정 명령 대상 도서를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을 추가적으로 마련안 제33조제2항 제4호 내지 제8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출판사의 가격 산정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부과(안 제33조제1항 단서 신설)
나. 가격 조정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를 삭제하여 가격 조정 명령 대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조문 정비(안 제33조제2항 개정)
다. 가격 결정 대상인 검정도서와 인정도서 중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가격 조정 명령 대상 도서를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을 추가적으로 마련(안 제33조제2항 제4호 내지 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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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1228 e규제영향분석(규제영향분석서-간이형-적용제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_수정 제출용12.28.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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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5
- 예고 종료2018-0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