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155호

개정이유 — 초·중등학교의 교과용도서 개발 시 검정도서 심사를 세분화하고, 교과서 사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과목 외에 학교 활동에 필요한 도서와 NCS 학습자료도 인정도서로 신청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오류 없고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고자 함. 또한 정부가 고시한 최고 가격내에서 발행사가 자율적으로 교과서 가격을 정하도록 하여 교과서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함.

1. 가검정심사에서 ‘감수’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9조 제4항

   (1) 검정심사 도서의 내용 등에 대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검정 심사 본심사 과정에서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도서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전문기관에 감수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나인정도서의 질은 높이고 사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교과목 외의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도서도 인정도서로 승인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4조 제1항, 제5항

   (1)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과목 외의 교과목도 인정 심의를 받도록 함 (2) 교과목 외의 학교 활동에 필요한 도서도 학교의 장이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최소한의 교과서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3. 다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교재를 인정도서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4조 제6항, 제16조 제3항

   (1)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교과목 중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교재를 인정도서로 선정·사용할 경우 별도의 인정신청을 거치지 않도록 함 (2) 단위학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과목과 그 외 학교가 필요에 의해 개설한 교과목에 관하여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교재를 인정도서로 선정·사용할 경우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함.

4. 라교과용도서심의회 위촉위원의 직무윤리 검증 절차 등 마련안 제19조의2, 제20조의2

   (1)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여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 후 위촉하도록 하고, 신규 위촉 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함 (2) 심의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심의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없도록 함

5. 마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 및 연구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교과용도서의 교육부 납본을 제도화함(안 제31조의2 제1항, 제2항) (1) 교과용도서 발행자는 발행일 30일 이내에 교과용도서 2부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납본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6. 바검·인정도서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최고가격제 도입 근거 마련안 제33조의 제1항, 제3항, 제40조제1항의 제5호, 제2항, 제3항

   (1) 정부가 사전에 고시한 최고 가격내에서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도록 하여 사전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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