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963호

개정이유 —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 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양레저관관광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178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공표방법을 규정하는 등 법 률 및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종합계획의 공표방법안 제2조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하는데, 공표 방법·내용·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2. 나협회의 설립인가 등안 제3조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설립이 가능한 기관 등 외에 해양레저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자, 해양레저관광 관련 학교의 교수 및 연구원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협회 설립이 가능한 자로 규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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