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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2.28 | 대통령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28 ~ 04.11 | 시행 |
| 02.27 | 부령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27 ~ 04.08 | 시행 |
| 02.27 | 대통령령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27 ~ 04.08 | 시행 |
| 02.27 | 대통령령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2.27 ~ 04.08 | 시행 |
| 02.27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27 ~ 04.08 | 시행 |
| 02.27 | 대통령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27 ~ 04.08 | 시행 |
| 02.27 | 부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해양부 | 02.27 ~ 04.08 | 시행 |
| 02.27 | 부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27 ~ 04.08 | 시행 |
| 02.27 | 부령 |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27 ~ 04.08 | 재예고반영 |
| 02.26 | 대통령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26 ~ 04.08 | 시행 |
| 02.26 | 대통령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26 ~ 04.08 | 시행 |
| 02.26 | 부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26 ~ 04.08 | 공포 기록 없음 |
| 02.22 | 부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22 ~ 04.03 | 시행 |
| 02.22 | 대통령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22 ~ 04.03 | 시행 |
| 02.22 | 대통령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22 ~ 04.03 | 시행 |
| 02.22 | 대통령령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22 ~ 03.25 | 시행 |
| 02.21 | 부령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21 ~ 04.03 | 공포 기록 없음 |
| 02.21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21 ~ 04.03 | 공포 기록 없음 |
| 02.21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21 ~ 03.22 | 시행 |
| 02.21 | 부령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2.21 ~ 03.22 | 시행 |
| 02.21 | 대통령령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2.21 ~ 03.15 | 시행 |
| 02.21 | 대통령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21 ~ 04.02 | 공포 기록 없음 |
| 02.21 | 부령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21 ~ 04.02 | 공포 기록 없음 |
| 02.21 | 대통령령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21 ~ 04.02 | 공포 기록 없음 |
| 02.21 | 대통령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21 ~ 04.02 | 시행 |
| 02.19 | 부령 |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19 ~ 04.01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공군방공포병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18 ~ 04.01 | 공포 기록 없음 |
| 02.18 | 대통령령 |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18 ~ 04.01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공군방공관제단령 전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18 ~ 04.01 | 공포 기록 없음 |
| 02.18 | 부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18 ~ 04.01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18 ~ 04.01 | 시행 |
| 02.15 | 부령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15 ~ 02.20 | 공포 기록 없음 |
| 02.15 | 대통령령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15 ~ 03.27 | 시행 |
| 02.15 | 부령 |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15 ~ 03.28 | 시행 |
| 02.15 | 대통령령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15 ~ 03.29 | 시행 |
| 02.15 | 대통령령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2.15 ~ 03.27 | 시행 |
| 02.14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14 ~ 03.26 | 시행 |
| 02.14 | 부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14 ~ 03.26 | 시행 |
| 02.14 | 대통령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14 ~ 03.26 | 시행 |
| 02.14 | 부령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14 ~ 03.26 | 시행 |
| 02.14 | 대통령령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14 ~ 03.26 | 시행 |
| 02.14 | 대통령령 | 난민법 시행령 등 제정(안) | 법무부 | 02.14 ~ 03.26 | 공포 기록 없음 |
| 02.14 | 부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14 ~ 03.26 | 공포 기록 없음 |
| 02.13 | 대통령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2.13 ~ 03.25 | 시행 |
| 02.13 | 부령 |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2.13 ~ 03.25 | 공포 기록 없음 |
| 02.13 | 대통령령 | 공무원직위공모에관한규정 폐지(안) | 행정안전부 | 02.13 ~ 03.25 | 공포 기록 없음 |
| 02.13 | 부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2.13 ~ 03.27 | 시행 |
| 02.13 | 대통령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2.13 ~ 03.27 | 시행 |
| 02.13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13 ~ 03.25 | 공포 기록 없음 |
| 02.13 | 부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2.13 ~ 03.25 | 공포 기록 없음 |
| 02.13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2.13 ~ 03.25 | 시행 |
| 02.12 | 부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 기획재정부 | 02.12 ~ 02.12 | 공포 기록 없음 |
| 02.12 | 부령 | 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12 ~ 03.25 | 시행 |
| 02.08 | 부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08 ~ 03.20 | 시행 |
| 02.08 | 부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8 ~ 02.18 | 시행 |
| 02.08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8 ~ 02.18 | 시행 |
| 02.08 | 부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8 ~ 02.18 | 시행 |
| 02.08 | 부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8 ~ 02.18 | 공포 기록 없음 |
| 02.08 | 부령 |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8 ~ 02.18 | 시행 |
| 02.08 | 부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8 ~ 02.18 | 시행 |
| 02.08 | 부령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8 ~ 02.18 | 시행 |
| 02.08 | 부령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8 ~ 02.18 | 공포 기록 없음 |
| 02.08 | 부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8 ~ 02.18 | 공포 기록 없음 |
| 02.08 | 부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8 ~ 02.18 | 시행 |
| 02.08 | 부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8 ~ 02.18 | 공포 기록 없음 |
| 02.08 | 부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8 ~ 02.18 | 시행 |
| 02.08 | 부령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8 ~ 02.18 | 시행 |
| 02.08 | 부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8 ~ 02.18 | 시행 |
| 02.08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8 ~ 02.18 | 시행 |
| 02.08 | 부령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8 ~ 02.18 | 시행 |
| 02.08 | 부령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8 ~ 02.18 | 시행 |
| 02.08 | 부령 |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8 ~ 02.18 | 시행 |
| 02.08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08 ~ 02.22 | 시행 |
| 02.07 | 부령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07 ~ 03.19 | 시행 |
| 02.07 | 대통령령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07 ~ 03.19 | 시행 |
| 02.07 | 부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7 ~ 03.19 | 시행 |
| 02.05 | 부령 |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05 ~ 03.18 | 시행 |
| 02.05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05 ~ 03.07 | 공포 기록 없음 |
| 02.04 | 대통령령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04 ~ 02.19 | 공포 기록 없음 |
| 02.04 | 대통령령 |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2.04 ~ 03.18 | 공포 기록 없음 |
| 02.04 |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04 ~ 03.18 | 시행 |
| 02.01 | 대통령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01 ~ 02.18 | 시행 |
| 02.01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01 ~ 03.13 | 시행 |
| 02.01 | 대통령령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01 ~ 03.13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