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가. ‘방재안전직렬 및 직류’ 신설(안 별표 1) - 재난사고의 능동적 대처 및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방재안전직렬’ 신설 나. 파견공무공무원 수당 지급 개선(안 제27조의2항 신설) - 산하 공공기관 등에 파견 시 지급받는 파견보조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다.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방지방안 마련(안 제38조17제3항 신설) - 휴직 종료 후라도 휴직의 목적 외 사용사실이 적발 시에는 기 산입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제외 하도록 하고, 휴직중인 자에 대하여 기관장의 복무점검 의무화 라. 공무상 질병휴직 요건의 법규성 강화(안 제38조18 신설) - 공무상 질병휴직 요건을 현행 예규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여 공무상 질병휴직 요건의 법규성 강화 마.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임용절차 강화(안 제17조제1항, 안 제55조제1항) - 북한이탈주민 경력경쟁임용 시 필기시험 시행전에 통일부의 사전 검증(특별임용 확인)을 거치도록 서류전형 추가 바. 공채합격자 유예제도 개선(안 제13조의2) -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7 9급 공채시험 합격자가 학업을 사유로 임용유예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사. 인사위원회 심의 기속력 강화(안 제38조의5 신설) - 인사위원회의 승진 심의결과에 대하여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인사위원회 의결 기속력 강화 아.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 개선(안 제50조의3 신설) -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은 합격, “미흡” 등급은 불합격, “보통” 등급은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자. 공채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안 제50조)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 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