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1. 가

   시간선택제 공무원 확대(안제3조의3 신설, 안제17조, 안제33조, 안제38조의15, 안제38조의16, 안제42조, 안제51조의6 신설)안제3조의3 · 안제17조 · 안제33조 · 안제38조의15 · 안제38조의16 · 안제42조 · 안제51조의6

2.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신규임용 및 인사관리 근거 마련

   – 주20시간 근무가 원칙이나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5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경력은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3. ○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잔여시간에 대체인력 채용이 용이하도록 근무시간을 현행 주당 15∼35시간에서 15∼25시간으로 변경

4. ○시간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시간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명칭 변경
5. 나인사교류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안제30조, 안제33조의2, 안제38조, 안제38조의3
6. ○5급 이상으로 승진 시 인사교류 경력자 또는 예정자 우대

   1∼3급 승진임용시 우대 가능 및 4∼5급 승진임용시 승진예정인원의 20% 내에서 우선 승진 가능

7.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인사교류 경력의 50%를 추가 산입
8. 다성범죄자 승진제한 강화안제34조
9. ○성범죄로 인한 징계처분 시 승진제한 기간을 3개월 가산
10. 라견습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제27조의2
11. ○

    견습직원의 근무성적 불량시 자격취소 또는 공직 미임용하고 있으나, 불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적용토록 중간단계의 제재인 견습기간 연장(6개월) 도입

12. 마기 타
13. ○사무기능직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자의 4년 전출제한 폐지(부칙)
14. ○중장기 특정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파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안제2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