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가. 전문직위, 사회복지 재난안전 업무분야 전보제한 기간 확대(안 제7의2제2항, 제27조제1항) ㅇ 전문직위 전보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사회복지 분야 전보제한 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재난안전 분야 전보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함 나. 계획인사 교류 대상 직급 확대(안 제27의5제2항) ㅇ 인사교류 활성화 및 교류를 통한 하위직급 역량강화를 위해 교류 직위를 현행 4～6급에서 4～7급으로 확대함 다. 특정업무담당 공무원 가산점 부여 근거 신설(안 제32조의제2항) ㅇ 업무기피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 근거를 마련함 라.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법 개선(안 제33조제9항) ㅇ 임용 전 특정직공무원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시 이전 경력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만을 포함하던 것에서 이전 경력 전체에 대해 포함 마.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방식 보완(안 제55조제4항) ㅇ 응시인원이 적을수록 더 많은 서류전형 합격자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응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응시하는 경우 3배수 이상 합격하도록 함 바. 신규임용시험 시 부정약물 사용 금지 근거 마련(안 제65조제1항 및 제6항) ㅇ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지약물 등을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규정하여 응시제한 등 제재조치 부과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