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항만구역 안에서 금지된 행위를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82호, 2012. 12. 18 개정,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위반 행위별 원상회복 또는 제거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1. 가

   동법률에서 위임한 원상회복 등의 이행 기간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단기간 이행할 수 있는 행위는 1개월로 정함안 제32조제5항 신설

2. ㅇ

   마리나항만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마리나항만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등은 이행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함

3. ㅇ

   폐선 방치, 장애물 방치, 무단점유 등 단기간 원상회복이 가능한 행위는 이행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