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지방이양 확정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법률 시행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거출금 수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의 지방이양 확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위임 규정에서 삭제하기 위함(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