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육우산업 발전을 위해서 임의자조금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육우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기위하여 대의원의 총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육우자조금 대의원의 총수를 육우 사육 마리수 및 농가수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80’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기 위함안 제2조제6항

2. 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인용·명시하여 국민의 혼란을 없애기 위함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