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가.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 개선(안 제23조, 제23조의3, 제25조, 제30조, 제38조, 제40조, 제44조) -면접시험에서는 응시자를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평정하고, “우수” 등급은 합격, “미흡” 등급은 불합격, “보통” 등급은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나. 공채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안 제23조제7항, 제23조의3제제7항 및 제25조제10항 신설)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도 경력경쟁채용시험과 같이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여 결원 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방재안전직렬(방재안전직류) 시험과목 규정(안 별표 1) -「공무원임용령」개정(2013. 2월 예정)으로 방재안전직렬(방재안전직류)이 신설됨에 따라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등을 시험과목으로 규정함. ※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 출제범위 과목명 출제범위 재난관리론 자연재난, 사회재난, 위기관리 안전관리론 인적재난(화재,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도시계획 기존 도시계획 출제범위에 도시방재학 포함 방재관계법규 행정법총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지진재해대책법 * 하위법령 포함 라.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 경력경쟁채용시험 근거 규정 마련(안 제29조제1항제5호) -사회적 취약계층인 귀화자 또는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방법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