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위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등록정보 접수기관의 사진 촬영 및 보관 방법, 전자발찌 부착여부 등 등록정보 내용, 경찰의 등록정보 진위?변경 여부 확인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 소급청구 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등록정보 접수기관의 사진 촬영 및 보관 방법 규정안 제4조제3항?제6항, 제5조

   등록정보 접수기관은 등록대상자를 600만화소 이상의 해상도를 가진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며,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각각 구분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고 전자기록의 파일명을 등록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로 하는 등 사진 촬영 및 사진 파일의 저장?제출 방법을 구체화 함

2. 나전자발찌 부착여부 등 등록정보 내용 구체화안 제6조제2항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확정 판결일 이전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의 죄명과 횟수 등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발찌 부착 여부와 부착기간 등 등록정보원부 내용을 구체화 함

3. 다경찰의 등록정보 진위?변경 여부 확인 방법 구체화안 제7조제2항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 진위?변경 여부 확인을 위해 등록대상자를 경찰관서에 출석시킬 수 있도록 규정함

4. 라여성가족부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위한 자료 송부 규정안 제9조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 및 변경정보를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한 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는 등 상세 절차를 규정함

5. 마신상정보 공개?고지 소급 청구 절차 마련안 제10조

   법률 제11556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검사가 특례대상자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소급청구한 경우에는 청구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 통보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