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시행)됨에 따라 위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공공장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에서 ‘공공장소’로서 예시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외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탈의실 및 목욕실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처벌 대상인 ‘공공장소’를 구체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