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58

개정이유 — 2026. 10. 2.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되는 기관 명칭 및 관련 용어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연속적이고 원활한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1. 가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추가·비치 및 등재 사실 통지 등 관련 권한자의 명칭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 및 "지방검찰청 지청장(이하 "지청장"이라 한다)"에서 각각 "지방공소청장(이하 "공소청장"이라 한다)" 및 "지방공소청 지청장(이하 "지청장"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이후 조항에서 사용되는 약칭 "검사장"을 "공소청장"으로 전면 변경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의6, 제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의2, 제24조

2. 나

   "지방검찰청" 및 "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 및 "공소청"으로 변경함안 제4조, 제6조, 제8조

3. 다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로 변경하여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상의 용어에 맞게 정비함안 제9조, 제12조의2, 제18조

4. 라

   기관 명칭 및 피해자에 대한 절차 관련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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