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1

개정이유 —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 선정 지원할 수 있도록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결정 시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근거 추가안 제1조의2, 제1조의3, 제8조 제2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피해자 및 범죄행위자 정의 규정에 특정강력범죄법상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행위자를 각각 추가하여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나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부패 방지안 제7조의4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에게는 법 준수 등 공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요구되므로 금품 수수 등 부정행위 발각시 필요적으로 해촉하도록 하여 부패 방지를 위해 규정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다국선변호사 선정 담당 검사 지정 근거 수정안 제8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학대 또는 성폭력 전담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던 것을 아동학대, 성폭력, 강력 전담검사 등을 국선변호사 선정을 위한 전담검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실시에 대비하고 실무를 반영한 전담검사 지정 권한을 도입함

4. 라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요청 기관 추가안 제11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지원 대상자가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협조기관에 추가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함

5. 마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결정 시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의 기준 추가안 제13조

   검사의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결정 시 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 없이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이 무기한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에 따른 피해자와 국선변호사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

6. 바비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 관리 강화안 제5조, 제24조

   비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 국선변호사의 비위행위 발생 시 법무부가 검사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국선변호사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한 것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사유에 준하는 사유 발생 시 검사장이 비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비위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하고 국선변호사 명부에서 삭제 및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 관리를 강화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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