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0

개정이유 — 2026. 10. 2.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1. 가

   “수사”를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로 함안 제1조, 안 제17조

2. 나

   “조사”를 각각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로 함안 제2조, 안제13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3. 다

   “전문수사 자문위원 또는”을 삭제함안 제4조

4. 라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함안 제12조제3항

5. 마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를 “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절차 참여 등”으로 함 (안 제4장 제목).

6. 바

   “진술조서”를 “진술조서 또는 면담결과서 등”로 함안 제19조제1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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