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위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공공장소’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의 ‘공공장소’의 범위에 「모자보건법」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로서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에 설치된 탈의실 및 목욕실,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에 설치된 탈의실 및 목욕실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