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중 일부 지역에도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 자연장을 활성화하고자 함

1.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자연장지 설치?조성 제한 지역 중 일부 지역에 자연장지의 설치?조성 허용안 제22조제4항제1호

   자연장지 조성이 제한되었던 주거?상업?공업지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개인?가족자연장지의 설치?조성을 허용하고자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개인?가족자연장지 : 면적은 100제곱미터 미만, 사망자와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개인표지 : 15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 : 안치 및 예정구수를 고려하고 주위환경과 조화) 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2. 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자연장지의 설치?조성 제한 지역에 대한 예외안 제12조의2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이 제한되었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개인?가족자연장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설치?조성을 허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