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별표2의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권고하는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려는 것임

1. 가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 변경안 별표2

   현행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은 지출만 고려한 단순 산술평균 방식으로 부담금의 유연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수입과 지출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권고하는 산정기준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