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3-04-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준이 1973년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시행령’ 제정당시의 기준으로, 생산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허가기준을 정비하고 기타 허가관련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 허가를 위한 별표 시설기준의 세부 장비목록을 삭제하고, 공장등록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제출로 대체함
- 나
시행령 제3조제2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항목 중 실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불가한 신원증명 항목을 삭제하고, 대신 법률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법인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 허가를 위한 별표 시설기준의 세부 장비목록을 삭제하고, 공장등록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제출로 대체함
나. 시행령 제3조제2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항목 중 실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불가한 신원증명 항목을 삭제하고, 대신 법률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법인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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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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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21
- 예고 종료2013-04-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