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은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현행 허가를 위한 시설기준이 1973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당시의 기준과 동일함에 따라 그동안 생산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현실에 맞게 허가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시행령 제3조제1항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제출서류에 담당공무원이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시·읍·면장이 발행한 허가신청자의 신원조회확인회보서를 포함하도록 함

2. 나

   시행령 제3조제2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항목 중 실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한 신원증명 항목을 삭제함.

3. 다

   시행령 제3조제2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항목 중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수정함

4. 라

   제조·판매업의 시설기준 중 생산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장비기준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