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3-03-13
- 공포
- 2013-05-24
- 시행
- 2013-05-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1445호)됨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적응센터 평가, 관리대상 공기조화기 시설기준 및 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5-27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4-19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0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1-09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0-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01
- 예고 종료2013-03-13
- 공포2013-05-24
- 시행2013-05-24